이들의 비리로 새 나간 금액이 무려 1천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등 국가 보조금과 출연금을 가로챈 152건을 적발해 636명을 처벌했다. 이들 가운데 133명은 구속기소했다.
사회복지예산, 군 양곡을 빼돌리는 등 국가 예산을 훔친 16명이 덜미를 잡혀 10명이 구속기소됐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을 빼 먹은 44명도 형사처벌됐다.
서울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3년간 무려26억5천9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 안모 씨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성남에서는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 양곡 청구ㆍ수령 업무를 맡고 있던 양곡 도소매업자가 3년간 2억7천만원 어치의 쌀을 빼내 따로 판매해 결국 들통 나 구속기소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타내 유용한 대학교수와 기업인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빼돌린 보조금은 개인 카드대금 결제나, 자녀 교육비, 부동산 구입은 말할 것도 없고 도박자금이나 성형수술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일선청에 국가 보조금 비리 단속 지시를 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하라고 주문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