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31일까지 음주측정자 1만8천727명 가운데 호흡과 혈액측정치가 일치한 사례는 모두 425명으로 전체 2.3%에 그쳤다.
호흡과 혈액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 1만8천302명에 대한 수치를 분석한 결과, 혈액측정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전체 채혈인원의 86%에 해당하는 1만5천6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면허정지→면허취소 1천258명, ▲수치 이하→면허취소 1명, ▲수치 이하→면허정지 등 3명으로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람 가운데 6.7%인 1천262명은 행정처분이 가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2천607명 가운데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정지 441명 ▲취소→수치 이하 51명, ▲정지→수치 이하 529명으로, 전체 채혈자의 5.5%인 1천21명이 행정처분을 감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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