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5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어린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볼에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작년 추석 무렵과 올 1월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골목에서 같은 동네 여자 어린이 2명의 어깨를 양팔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