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부분의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신체장애를 유발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부모 등 3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5천1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장애는 수술 직후 내지는 적어도 며칠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 신경을 손상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병원 측은 해당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했으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수술의 난이도와 수술성공률을 감안해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지난 2004년 4월 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오른쪽 목 부분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어깨와 목부분 근육에 장애가 발생했다.

최씨는 "병원측에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