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1980년대 잠재 성장률이 7%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했으나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3.8%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 경제 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유사한 국가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한국만 잠재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