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공인회계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등 전문직기관 총 1만73곳을 조사한 결과 3천824곳(약 38%)에서 전문직 종사자 총 2만6천212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40%가 소득을 낮춰 신고했다. 이들이 허위소득 신고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천437만원으로 모두 환수됐다.
공단은 이 기간 의료기관 5천879곳, 약국 3천381곳,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곳, 건축사 사무실 507곳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했다. 의료기관은 2천374곳(40%), 약국 1천149곳(34%), 공인회계사 사무실 109곳(36%), 건축사 사무실은 192곳(38%)이 소득을 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은 2천374곳에서 8천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17억8천1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납부했다. 약국은 1천149곳 3천198명이 6억3천538만원의 보험료를 줄였다.
공인회계사는 109곳에서 362명, 6천810만원을, 건축사는 192곳에서 1천41명이 1억8천987만원의 보험료를 속여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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