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정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올해 지원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고소득 전문직종 뿐 아니라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도 지원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 고용 종업원이 10명 이하(서비스업 5명 이하)인 작은 업체가 보유 시설을 개선하거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중기청이 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8일 현재까지 전국 노래연습장 300곳에 정책자금 71억5천6백만원이 지원됐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노래방 중 일부 업소가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판매하는 단란주점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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