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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간 4천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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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간 4천명에 달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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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건주가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ㆍ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천956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790명이었던 아동상대 성범죄자는 2006년 854명, 2007년 840명, 2008년 975명으로 꾸준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천431명(61%)이 기소됐으며 나머지 91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에 109명이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사범은 2006년 114명, 2007년 124명, 올해 1∼8월 112명으로 증가했다.

장 의원은 "약취 유인 사건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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