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는 사형과 간통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최근 열린 201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사형제와 간통제 연구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의결했다.

사형제도 연구 특별위는  ▲사형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사형제 폐지시 대안 ▲사형제에 관한 여론 등에 대한 연구ㆍ조사에 착수했다.

간통제 연구 특별위도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연구, 여론조사 등을 시작한다.

변협이 이처럼 사형제와 간통제의 연구에 착수한 것은 존폐 논란이 충분히 무르익은 시점에서 `법조 삼륜'의 한축인 변호사 사회도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특별위가 이들 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면 이를 정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