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부채가 700조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가까운 수치로, 국민 1인당 1천500만원의 나라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작년 9월말 현재 610조8천74억원으로 전년 동기 496조556억원보다 23.1% 증가했다.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59.1%로 전년 동기 대비 10.8%포인트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등)의 부채는 9월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른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도 공적영역의 부채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GDP대비 비율은 69% 수준인 710조원 안팎에 이른다. 작년의 6월말 인구 4천875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나라빚은 1천4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 부채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에서 차입금 중복금액이 50조원에 이르며 이 외의 추가적인 중복도 있을 것"이라면서 "공적영역의 부채는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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