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5.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작년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 수준이었다. 이는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래 최고 수준이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통합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됐다.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1999년 -2.5% 이후 10년 만이다. 

작년 국가채무는 전년 309조원 보다 57조원 늘어난 366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의 재정 상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관리대상 수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5%, 국가 채무는 3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보다 두 배나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적자는 GDP의 12%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재정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