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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에너지 절약위해 유류세 안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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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에너지 절약위해 유류세 안내린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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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유류소비가 촉진되고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류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종량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가격 상승을 완충시켜주고 하락시에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유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가대비 유류세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여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유류세는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 소비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경쟁대상과 세금수준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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