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판사)는 싸이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싸이가 특례업체 근무에서 지정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등 부실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 정도 싸이의 부실근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싸이 본인은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수사대상은 근무태도가 아니라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 분야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라며 병역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싸이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보다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싸이가 당초 2~3회 공연을 했다는 진술과 달리 병역특례 근무기간 모두 52차례에 걸쳐 공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싸이는 병역특례자로 편입한 사실 자체가 취소되며 재입대해 군에 복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싸이의 변호사 강호성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념에는 프로그램의 제작은 물론이고 기획 및 테스트 업무도 포함된다”며 “따라서 기획이나 테스트 업무를 한 것을 부실복무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싸이의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사이의 의심스러운 금품거래 내용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 차장검사는 “제품 구입 시점이 싸이의 병역특례업체 근무시점과 비슷한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는데다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