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수총액은 29조원으로 국가 총 세수의 16.7%에 달했다.
1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내놓은 '2006년도 자동차 관련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천589만5천대의 등록차량에 부과된 세금은 29조93억원으로 차 1대당 183만원을 기록했다.
작년의 차 1대당 세금은 2005년의 169만원보다 14만원(8.3%), 2004년보다는 23만원 늘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취득단계의 자동차 1대당 세금은 37만3천원으로 전년(32만원)대비 16.6% 증가했다. 취득단계 세금의 증가폭이 특히 컸던 것은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2004년 3월-2005년 말)으로 인하된 특별소비세의 환원과 수입차의 판매 증가 때문이다.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은 7-9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자동차세 교육세(승용차만 적용) 부과로 대당 17만5천원으로 7.4%(2005년 16만3천원) 높아졌다.
세부담이 가장 큰 운행단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 인상으로 세금이 127만7천원으로 5.9% 늘었다.
작년 7월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는 작년 7월 ℓ당 323원에서 351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4.0% 에서 26.5%로 각각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는 2005년(25조 9,879억원)대비 11.6% 증가했고 국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보다 0.1% 포인트 늘어난 16.7%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7월에도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상향조정과 수입차 판매 증가로 대당 세금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차 관련 개인의 세금 부담과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