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결산제도란 재정사업을 편성.집행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사전.사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 변기수를 동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기수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2007년 기준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144건, 4조3천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육, 성인지 분석기법 개발 등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사업의 성격상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양충모 기획처 노동여성재정과장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올해부터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성인지예산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양성 평등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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