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7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인상률은 예산편성을 해봐야 결정되겠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이었다.
특히 정부는 2006년 인상률로 3.0%를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2.0%로 깎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임금협상의 대상은 올해 임금인데, 이미 2.5%로 확정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정도의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임금조정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노조와 임금인상폭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적용은 내년에나 가능하다"면서 "노조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4.6% 올리는 한편, 그동안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해 5%를 추가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작년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1% 삭감된 만큼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해 연내에 보상하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