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선택진료제는 그동안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로 이런 문제가 시정될 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종합병원 특진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어차피 특진제는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된 사안이어서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음달께 현장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돼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운동본부가 신고한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 소재 5개 대형병원이다.
이 단체는 "진료비 영수증 분석결과 진료비중 비급여로 징수되는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의료소비지출의 문제를 인식하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돼온 의료소비자들의 각종 불만을 토대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