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중단 등을 이유로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부활은 보험료를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연체료를 물고 계약을 되살리려 청구하는 일이다.

부활계약을 청약할 때 고지 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부터 부활 청약일까지인 5년 이내다.

단체보험이 보험기간 중 판매가 중단돼도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체보험은 기업이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계약하는 보험이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일반 손해보험까지 확대된다.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상해ㆍ질병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돼 왔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특약은 사망, 치료비, 후유장애 등은 보상 대상으로 명시해왔지만,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었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개정안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추가해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꼼꼼히 감시해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