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가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산은금융지주 상장(IPO)과 우리금융지주 매각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에는 금융시장 여건이나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선때문에 뒷전에 밀렸던 정책들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치적 이슈에 밀려 지체됐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검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계는 저축은행의 부실상태를 감안할 때 2~3곳이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이번에 척결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금융시장에 크나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고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야기한 금융당국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때 여야 합의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저축은행 구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란 비난 여론을 감안해 이를 계류, 결국 18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저축은행 구제법은 영업정지된 18개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5000만원이상 예금 피해자 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적재산권 침해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샀다.
하지만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하 여전법)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열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율 문제도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론스타 펀드의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배경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특혜인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론스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책실패와 금융감독당국의 부도덕한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소재와 의혹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해결과 관련,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금융권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정책상 보완할 점은 없는 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5일간 공동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사 대상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SC은행 등 7개 은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취급 현황과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산은지주 연내 상장과 우리금융 매각 등 민영화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산은지주의 자산가치 평가문제,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는 점 등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워 산은과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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