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후 퇴출됐던 지방은행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지역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전․충남․충북 3개 광역단체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6월과 8월 두 차례 '충청권경제포럼'을 개최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관련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명분으로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 정치권의 대선정책 공약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사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충청․충북․강원은행 등 다수의 지방은행들이 부실대출과 경제난으로 강제 퇴출돼 타은행에 흡수 합병됐다.

1968년 설립된 충청은행은 1998년 6월 퇴출은행으로 확정, 하나은행에 인수돼 현재 충청하나은행(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으로 바뀌었고, 1971년 설립된 충북은행은 1999년 5월 강원은행과 함께 조흥은행(2006년 신한은행과 통합)에 강제 합병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데 이어 지금도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여건이 회복되지 않아 '제2의 외환위기'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다.

또 최근 국내 은행권의 영업환경이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은행간 또는 지점간 통․폐합하는 추세고 현재 다른 지방은행들도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마당에 또 하나의 지방은행이 생기는데 대해 금융계에선 외환위기때의 일을 상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경우 예전에 (은행이) 퇴출된 사례도 있고 다른 지방은행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며 "지방은행 설립이 가시화되면 금융위에서도 인․허가 요건에 부합한지 검토를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는 경쟁력 없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해 태국과 러시아 등 리스크가 큰 국가에 과도한 자금운용을 했던 것이 원인이 됐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지만 실상 해외 영업비중은 자산과 순이익 대비 모두 10% 미만에 그칠 만큼 미미하다.

이는 현지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허가)를 받는데 최소 2~3년이 소요되고 토종은행들의 막대한 영업네트워크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해외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0년 은행법이 개정돼 현재는 은행이 해외에 나가서 현지 금융당국에 라이센스를 받으면 사후적으로 우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외지점도 은행 본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성 검사를 하고, 금감원에서 현지화 정도를 1년에 2번 정도 체크하고 있다"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