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며 투자기업의 지분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연기금과 달리 순환출자로 인한 대주주 우호지분에 막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주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률은 7.98%인데 반해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4.6배에 달해 국민연금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이 대주주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실질적 최대주주인 회사도 전혀 없었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의 국민연금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은 87개 회사로 ‘10%’룰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평균 지분율은 7.45%에서 7.98%로 0.53%포인트 높아졌고, 투자 지분 가치는 48조6천억 원에서 51조2천400억 원으로 2조6천억 원(5.4%) 이상 커졌다.

 

10%룰 해제 이후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한 기업도 17개에 달했다.

 

10%룰은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단 1주를 매매하더라도 5일 내에 즉시 공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국민연금 투자 족쇄로 작용해 왔으나 지난해 8월 전격 해제됐다.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으며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등이 톱 10을 차지했다.

 

이어 유니드(10.43%)→한섬(10.37%)→제일기획(10.34%)→CJ CGV(10.24%)→롯데칠성(10.14%)→신세계인터내셔날(10.08%)→신세계 I&C(10.06%)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대주주일가 및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 및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고 역시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도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도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드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였다.

 

국민연금 지분과 대주주 우호지분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일모직으로 국민연금 11.6% 대주주 12.2%로 격차가 0.6%포인트에 그쳤다. 삼성물산도 국민연금 12.7% 대주주 13.8%로 격차가 1.1%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어 SK케미칼 4.4%포인트 제일기획 8.0%포인트 등으로 격차가 10%포인트 미만이었다.

 

의결권 행사 실행 의지를 보이며 10%룰 해제 이후 반년 사이에 투자지분을 크게 늘리며 일부 투자기업에서는 총수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지분을 확보했지만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과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표 대결로 갈 경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 등 총 46개로 절반이 넘지만 대주주일가 및 특수 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어 물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의결권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이고, 재직 연수 제한을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30대 그룹 87개 상장사 사외이사 291명 중 10년 이상 재임자는 SK케미칼, 한진, 대한항공 등에 각 1명씩 총 3명(1%)에 불과하다.

 

특히 5년을 쉬었다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계열사를 돌며 연임하는 기존의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석률 75%(2013년 기준)에 미달하는 사외이사도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LG상사, 삼성물산, 한진 등에 1명씩 5명(1.7%) 뿐이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연기금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주가치 훼손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민 자본을 투자해 재벌 대주주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순환출자 구조와 기업 우호지분에 밀려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가치를 지킬만한 창과 방패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국민연금 30대 그룹 투자 지분율 톱 30
순위	기업명	지분가치	2014.2 지분율	주주 지위	대주주일가 우호지분	지분율 차이
1	LG상사	1,400	12.7%	최대주주	27.9%	15.2%p
2	삼성물산	12,862	12.7%	최대주주	13.8%	1.1%p
3	CJ제일제당	4,562	12.7%	2대주주	34.5%	21.8%p
4	SKC	1,384	12.5%	2대주주	44.8%	32.3%p
5	제일모직	4,202	11.6%	최대주주	12.2%	0.6%p
6	LS	2,685	11.4%	최대주주	33.4%	22.0%p
7	LG하우시스	1,744	11.3%	2대주주	30.1%	18.8%p
8	롯데푸드	1,176	11.3%	최대주주	50.2%	38.9%p
9	LG이노텍	2,068	11.2%	2대주주	47.9%	36.7%p
10	현대건설	7,265	11.2%	2대주주	34.9%	23.7%p
11	유니드	428	10.4%	2대주주	55.7%	45.3%p
12	한섬	695	10.4%	3대주주	34.6%	24.2%p
13	제일기획	2,907	10.3%	2대주주	18.4%	8.1%p
14	CJ CGV	1,116	10.2%	2대주주	39.0%	28.8%p
15	롯데칠성	1,906	10.1%	2대주주	43.4%	33.3%p
16	신세계인터내셔날	554	10.1%	3대주주	68.2%	58.1%p
17	신세계 I&C	136	10.1%	2대주주	35.7%	25.6%p
18	현대위아	4,342	10.0%	3대주주	41.0%	31.0%p
19	LS산전	1,874	9.9%	2대주주	48.3%	38.4%p
20	삼성SDI	6,944	9.8%	2대주주	20.7%	10.9%p
21	호텔신라	3,278	9.8%	최대주주	23.3%	13.5%p
22	현대상사	728	9.7%	3대주주	30.7%	21.0%p
23	SK하이닉스	25,909	9.6%	2대주주	20.6%	11.0%p
24	대림산업	3,248	9.6%	2대주주	24.0%	14.4%p
25	삼광글라스	240	9.5%	2대주주	45.1%	35.6%p
26	SK케미칼	1,201	9.3%	3대주주	13.7%	4.4%p
27	롯데하이마트	1,726	9.2%	2대주주	65.3%	56.1%p
28	대우인터내셔널	4,413	9.2%	2대주주	60.3%	51.1%p
29	동부화재	3,339	9.2%	3대주주	31.3%	22.1%p
30	대우조선해양	5,730	9.1%	3대주주	31.5%	22.4%p
	30대 그룹 계	512,391	8.0%		37.0%	29.0%p
출처 : CEO스코어 / 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