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세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여러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에 부딪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천억 원 정도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조8천억 원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특례 감면 제도 230건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76건은 감면 규모가 2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이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가 요구한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해외 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돌아온 안전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구글, 애플 등이 해외 앱 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돈을 벌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복지 재정 수요 증대 등으로 개편 요구가 많은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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