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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뻔한 정보 뿐...전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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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뻔한 정보 뿐...전시 행정?
포장재에 표기하는 기본 정보와 큰 차이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1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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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백수오 파문이 일어난 이후 건강식품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몸에 좋다고 믿고 몇 년을 복용했던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쉽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에 도입된 식품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지만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고 확정된 제품만 ‘위해식품’이라고 쓰여 있을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또한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제품 박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정도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라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제품 포장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전체 식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한정된 정보만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제품 포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 식품이력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것.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관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다. 2014년 12월1일 매출이 50억 원이 넘는 제조(수입)업체나 1000㎡에 달하는 기타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매년 단계별로 대상을 늘리고 있다.

올해 12월1일부터는 매출 10억 원 이상인 제조(수입)업체, 500㎡인 기타판매업소 등 2단계로 확대됐으며 2016년 12월 매출 1억 원 이상인 제조(수입)업체와 300㎡인 기타판매업소, 2017년에는 1억 원 미만 제조(수입)업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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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제품에 관련 로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제품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용기에 인쇄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홈페이지(http://new.tfood.go.kr/tfweb)에서 검색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조일자,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제품원재료(원산지) 정도다. 수입제품은 제조국, 제조회사명, 유전자변형식품표시, 제조일자, 원재료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품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이미 품 겉포장지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력추적관제도를 통해 더 새로운 정보는 알게 없다는 결론이다. 

원산지와 GMO 여부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알 수 있는 정보였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품에 GMO 제품을 쓰는 경우는 없어 모두 ‘NON-GMO’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돼 역시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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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이력추적시스템으로 내츄럴앤도텍의 '백수오궁'을 검색해본 결과 '위해식품'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다.
원산지부터 제조 가공, 판매 등을 추적한다는 내용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엽우피소 혼입으로 논란이 됐던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시리즈도 식품이력추적시스템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문제가 터질 때까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돼 있었다. 현재는 ‘위해식품’이라고 표기돼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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