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방화로 40억 타내…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천70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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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방화로 40억 타내…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천703억 원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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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 부진과 재고품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자 40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화재 직전 CCTV와 경비시스템 등이 갑자기 가동되지 않았던 점, 발화점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상계단인 것을 토대로 A씨를 방화범으로 의심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7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4만4천14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평균 1인당 804만 원으로 적발 인원의 70% 이상이 30~50대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최근들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이들의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진 추세다. 주로 65세 이상이 많아졌는데 고령층 비중은 지난해 5.6%에서 올해 상반기 6.4%까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즐겨쓰는 수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2천786억 원, 75.2%), 보험사고내용 조작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보험사기는 강력범죄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 원)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들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적발 실적의 90% 이상이 손해보험사에 몰렸고, 생명보험사는 9.9%로 피해액이 366억 원에 그쳤다. 이는 보험사기의 원인이 손해보험업의 본질과 연결된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한 데 따라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블랙박스와 CCTV 대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1천643억 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감시시스템 마련과 함께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한 IFAS 고도화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보험사의 긴급·현장출동 업체 직원 등의 제보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면서 제보를 받고 있다는 방침이다.

덕분에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건수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3천912건으로 전년 동기(1천253건) 대비 47.1%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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