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지난해 8000억 적발 ‘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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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지난해 8000억 적발 ‘역대최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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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해외 항구에 정박중이던 원양어선에 방화를 계획했다. 이를 실행하기 전 화재보험 담보액을 6배 증액하고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후 직접 불을 지른 뒤 화재보험금 600만 불(원화 68억 원)을 편취했지만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 B씨는 12개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 약 80만 원을 납입했다. 이후 C씨와 공모해 고의로 2층 난간에서 떨어진 뒤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상해 및 장해 담보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이후 후유장해보험 등을 신청해 28억5000만 원을 타냈다.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8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6년 870만 원에서 지난해 101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는 추세다.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7238억 원으로 전체의 90.7%에 달했으며 생명보험이 774억 원으로 9.3%였다.

손해보험 가운데 장기손해보험 사기 금액은 3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면서 최초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장기손해보험사기 비중은 2016년 38.2%에서 지난해 44.6%로 올랐다.

보험사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1.6%로 2016년 45%에 비해 3.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비율이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498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우수 제보자에게 총 24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된 제보의 유형은 음주, 무면허운전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11.4% 등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IFAS 지능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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