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4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148회 이사회에서 최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정년을 63세로 올리겠다고 발언하고 정동영 후보가 70세 정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데 이어 배일도 의원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근 정년연장 관련 정책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와같은 내용의 경영계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사회에서 경영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총은 청년 실업률이 사실상 20%에 육박하고 관행화된 연공서열형 인사체계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들의 고용의지마저 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근로자들이 정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정년을 연장하면 실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나이든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청년실업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시장 친화적 정년 연장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총은 철도ㆍ화물 연대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이고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철도노조의 경우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하고 교섭 대상도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의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조에 해당되지도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유류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더 이상 노조의 밀어붙이기식 요구관철은 호응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도 더 이상 말만으로 불법파업과 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국민연금에 대해 앞으로 주식투자를 늘리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는 산별노조 세 확산, 비정규직 문제, 정부의 직접 개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분규 건수가 20% 이상, 근로손실일수는 60% 이상 감소하는 등 비교적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정년연장 등 고용관련 문제가 주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은 뉴코아를 포함해 7개 업체가 경총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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