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저신용자 카드 현금서비스 꽉 막히나?
상태바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저신용자 카드 현금서비스 꽉 막히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2.05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키로 확정하면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신용 소비자들이 직격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법정 금리 인하에  맞춰 저신용자 금리를 조정하기 보다 현금서비스 취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7개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최소 3~4등급 이용자부터 현금서비스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대출을 진행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좌우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 대상으로  대출을 가장 조일 것으로 예상 되는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3~4등급 고객부터 20.01%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KB국민카드(20.61%)와 롯데카드(20.67%)는 5~6등급을 대상으로 20%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뒤이어 하나카드(21.9%)와 삼성카드(22.1%), 우리카드(21.9%), 신한카드(21.1%) 등도 7~8등급 차주에게 20% 초과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결국 현재 20%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들은 기존 현금서비스를 상환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받을 수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전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9%에 육박했다. 가장 높은 평균금리를 보인 카드사는 하나카드로 19.48%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역시 각각 19.22%, 19.03%로 평균 19%대 금리를 적용 중이다. 

삼성카드(18.89%), 롯데카드(18.77%), 우리카드(18.69%) 순으로 평균금리가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곳은 신한카드로 18.50%였다.

이에 대해 카드업 관계자들은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취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에게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대출상품 금리 책정 시 각종 제반비용과 차주 신용등급에 따른 손해율을 계산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는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상품 취급 비중이 줄어들어 대부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가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절반가량이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고금리 적용 대상자인 저신용자들에게 소급 적용 압박이 가하질텐데 손해를 감수하며 무작정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구조라 대출을 축소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지만 정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