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동연 지사는‘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골자로 한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5대 긴급대책은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도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