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다량의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10인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다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하여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6건 발의됐다. 다만 의협 및 보건의약단체 5곳의 반대로 인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환자진료정보 유출 ▲환자 데이터 축적으로 보험상품 선별적 판매 ▲업무위탁 등을 이유로 법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기존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시 가입자 시간적 소요가 너무 크고 보험업계는 행정부담금이 과도하게 적용돼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제3자에게 의료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전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암호화된 정보이기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신설하고,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를 경유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피보험자와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 종이증빙서류 발급이 필요없게 돼 편의성이 증대 되고 행정부담 및 지급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