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2금융권이 손해 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우 부채도 탕감해주고 혜택이 많지만 법정관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상 신청하기가 어렵고, 불이익도 많다"며 "현재 새출발기금은 아직도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채무탕감은 이번에 새로 새출발기금 때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압류당하고 강제 경매 당하는 등 이런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도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생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 구체적인 선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는 게 한 축"이라며 "매년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별도로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민간주도형 모태펀드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중심이 돼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 운용하고 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투자 대상도 선정하고 운용하는 게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대출상품 관련 형평성 논란 우려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해당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을 덜고자 나온 사안인데,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자금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 우선 내부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 법안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새판 깔기'가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를 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에도 별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하다 보면 금산분리 원칙이 걸리는데, 그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건 나쁜 제도, 뜯어고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