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테라·루나 사태’ 관련해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개편하고 업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과 고팍스, 코어닥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발달과 다양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해 업권법 제정이 어렵워지고 복잡해 지고 있다”며 “글로벌 동향에 맞춰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13개 법안이 논의 중인데 금융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이전에도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FIU 검사를 실시하고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체 중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상품이나 서비스 융합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만 만들었을 뿐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에서 마련한 자율개선방안 등 시장의 노력이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