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학술대회는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2개의 발제와 주제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대체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입법적 검토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1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이은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식품표시 관련 법의 쟁점 분석과 입법론적 제언'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기술연구부장과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임은경 원장은 "식품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 시점의 식품표시광고와 소비자 관련 판례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