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쟂어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