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공택지 입찰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는 환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면서 "제재 방안과 환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 중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67필지가 호반건설(대표 박철희), 대방건설(대표 구찬구), 증흥건설(대표 백승권), 우미건설(대표 배영한), 제일건설(대표 박현만·김경수)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았다.
가장 많이 낙찰받은 건설사는 호반건설로 이 기간 동안 18필지를 분양받았다. 호반건설에 이어 우미건설이 17필지, 대방건설이 14필지, 중흥건설이 11필지, 제일건설이 7필지 등이다.
실제로 해당 건설사들에게 제재 조치가 이뤄지면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공동주택을 짓고 자체 분양하는 사업구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현재 ‘벌떼입찰’ 논란에 휩싸인 건설사들에 공급된 필지의 대부분은 착공, 준공된 상황이다. 가장 많은 필지를 입찰 받은 호반건설은 18개 필지 중 4개 필지가 준공, 나머지 필지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나머지 건설사들도 공급받은 필지의 대부분이 착공 후 분양을 마쳤다.
해당 건설사들은 정부의 입장이 당황스럽지만 매출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해 공급을 받았고 이미 분양을 마친 상황에서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벌떼입찰 논란에 휩싸인 해당 건설사 가운데 한 관계자는 “(필지를) 공급받은 기간이 꽤 지나 대부분의 필지가 준공되거나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했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받은 필지를 놓고 갑자기 ‘벌떼입찰’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며 “분양받은 필지를 5년으로 나누면 2~3개인데 건설사가 이 정도의 시공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