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이 신규지정 대상이다.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는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하여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4개월 내 관련 부가 조건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형태다.
금융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신규지정 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 간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2개월 이내 출시된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형태다.
금융위는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