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 및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에 그쳤다. 만약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 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올해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 원 수준으로, 청구 전산화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860억 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이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대로 증가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소액이거나 각종 서류 제출 등 청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실손보험 미지급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 0.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에 해당한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편익도 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