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맞이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가상화폐 거래와 연결된 외화송금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큰 논란없이 넘어가면서 무난한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대해 이 원장 "내부통제 객관적 평가기준 세우겠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은행권 횡령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였다. 여러 정무위원들은 DLF 사태를 겪고도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소병철 위원은 "현재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됐다면 금융사고가 매년 줄어야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 시각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내부통제 제도 전담인력이나 비용을 형식적이거나 몰아서 분류하는 것도 금감원 내부 기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내부통제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명령소환제나 지점 단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상층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매년 제기되고 있는 불법 공매도 개선책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공매도 대책이 사후 중심 대책이라는 김종민 위원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증권사 내부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업권의 말만 듣고 점검했는데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며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으로 파견된 직원이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는 출입증을 버젓이 들고 있다는 박재호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가계부채 정책 실패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오기형 위원 지적에 대해서도 "양적완화 지속 시기에 조금 더 향후 긴축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준비했어야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해외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무난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과 관련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윤상현 위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외화송금건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필요한 통계는 알리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사안은 해외기관 수사 내지 사실관계건이라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불법 외화송금 의혹과 관련해 북한 해킹그룹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규모 가상자산이 유입된 문제를 제기한 윤한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금융기관 관련 불법외화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난 2013년 경찰의 금감원 자료 요청시 거절했다는 황운하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