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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중심의 금소법 해설집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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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중심의 금소법 해설집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발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0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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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이 지났지만 금융현장에서는 법 시행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와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오랜 기간 금융감독기관에 몸 담아 온 두 명의 저자가 금소법 강의집을 발간했다.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장과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를 발간했다.
 

서 원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재임 시절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고안할 정도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성 교수는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포용금융실장,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금소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이 책에서는 금융실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맞춰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법리적 해석에 치우치기보다는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최대한 인용했고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기반해 다양한 Q&A 사례를 첨부해 실무자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령 조문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 사례들과 관련 자료도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인용 법규 등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 책이 금융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수 많은 금융회사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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