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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학회, 다단계 판매업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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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학회, 다단계 판매업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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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방문판매법 개정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다. 양 조합과 공동 개최한다.

변화하는 시장 속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 판매산업의 발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식순은 개회식과 제1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 제2부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직접판매 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표를 한다. 이어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선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 중인 다단계 판매산업은 다가오는 초연결·초융합·초지능 사회에 적응하며 발전할 것이 예측되는 중요한 유통 방식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양 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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