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함께 11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다크패턴, 국제적 논의와 소비자보호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팝업 광고에 ‘X’ 표시를 누르면 오히려 해당 광고로 연결되거나 해지 또는 환불 버튼을 의도적으로 찾기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법제연구팀 팀장이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다크패턴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가 ‘독일 및 EU의 다크패턴 동향’을 소개한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유영국 입법조사관이 ‘미국 및 호주에서 논의되는 다크패턴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세션의 발표 후에는 박희주 교수(세명대),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신영수 교수(경북대)가 주제별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민‧관‧학을 대표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 정다정 사무관, 경찰대 정혜련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정책실장, 김앤장 송지연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제시되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