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에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내용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분야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소액단기 보험업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는 펫보험이나 소액·단순 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 특화 보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과도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도 합리화하는 감독행정 개선에서 나설 예쩡이다.
금융당국은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보험분야 규제개선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가 전산화되고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은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금융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