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효과와 향후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소비자법학회와 함께 오는 11월2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금융권 업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는 등 금융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효과와 입법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금소법 시행 효과, 판매규제, 분쟁조정, 디지털 시대 대응 방안 등을 종합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맡는다.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정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GTM전공)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포럼 사무국(02-3276-2755, rkdians@csnews.co.kr)으로 하면 된다.

◆ 주 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
◆ 주 제 :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
◆ 세부주제 : 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3.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