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자 시장 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주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이슈인 FTX 파산 신청을 예로 들며 “테라‧루나 사태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잃고 투자자들은 금소법의 공백을 실감했다”며 “법과 제도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품 가입이 제한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다만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어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소법 개정안은 26건에 이른다. 윤창현 의원 역시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금융위원회에서 일관되게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금소법을 재점검하고 보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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