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일반사모펀드의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펀드심사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하는 등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세부 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관련 과제들을 발표했다.

먼저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컨설팅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Quick-Review)하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 추진도 금년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 펀드의 등록‧보고 심사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 단축과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