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은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수익의 저하로 수익성 만회를 위해 할부‧리스 등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기 평가위원회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9월 말에 해당 업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은행업은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 기준 시장집중도는 지난 2015년(하나·외환 합병)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1차 평가 대비 가계대출의 집중도 하락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추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효과가 확인됐다.
평가위원회는 신규 은행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수요자 중심의 논의와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위기 상황에서 개별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신용판매 수익의 저하로 진입유인이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확보 방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사들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금융자산(할부‧리스)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되며,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용정보업은 신용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평가능력을 장기간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CB사의 영업이 본격화되면 경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신규 CB사 매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후 라이센스 단위별 시장 집중도를 평가해 라이센스 세분화 및 신규 플레이어 진입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가결과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기 평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도 평가를 위하여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시 자료 활용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