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14일 오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각 금융협회 측은 정책방향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공감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과 대표이사와 임원이 사고를 예방 또는 적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와 임원이 해야 할 적정조치와 내용, 기준, 중대금융사고 대상과 적용범위, 면책기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과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 및 업권별 특성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