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민생금융 감독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및 감독업무 쇄신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4대 추진전략이 핵심 내용이다.
◆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방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금감원은 금융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기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해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강화되면서 리스크 요인을 조기 식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감원은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과 부동산, 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인 시스템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업권별 맞춤형 리스크 조기식별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은행권은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 특성을 감안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금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보험회사를 조기 선별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도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회사들을 조기 식별해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사후구제 실효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은행권 경영컨설팅도 한층 강화된다.
고령층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활성화하고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 고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도 고도화해 금융회사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종전 매년 12월 발표에서 10월 발표로 당겨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후구제 강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쟁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쟁점이 유사한 분쟁은 유형별로 집중 검토 후 일괄처리해 분쟁처리에 속도감을 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종합적인 대응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를 활용한 선행매매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 제고·미래성장 지원 나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은행권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대규모 횡령사고와 직원 갑질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문제를 여럿 드러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아왔다.
자본시장 불법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증권사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독립 리서치 회사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경우 '매도' 의견이 없어 리포트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불법공매도의 경우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 단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한다.
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고 인허가 및 약관심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