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동협회(이하 KMDA)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자회사들처럼 은행들도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규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브랜드는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모바일이다.
리브모바일은 최근 가입자수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순항하고 있는데 KMDA 측은 이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만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취약 차주 지원과 같은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보다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되어서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KMDA 측은 은행 알뜰폰 브랜드에도 이동통신 자회사들에 적용 중인 각종 규제 장치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은 ▲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 불가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초과 불가 등의 제한 조건을 걸고 있다.
KDMA 측은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