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6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는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이자이익 확대로 은행권 성과급이 급증한데 따른 금융당국 차원의 메시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는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도 평가해야한다"며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익 분배가 아닌 국민과 금융시장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환원정책 역시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은행권 경쟁력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업도 경쟁이 가능한 '경합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플레이어가 진입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 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TF에서는 이를 개선해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면서 "은행들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