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늘리라고 주문한 이유는 올 들어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기업신용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적립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도 지난해 금리상승과 환율급등 영향으로 2022년 말 기준 13.50%로 직전년도 말 대비 0.49%포인트 하락했다.
그리고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 향상으로 각 은행과 은행지주사들은 1년 간 자본확충기간을 거쳐서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층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과 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돼 국내 은행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